PART 01 안전관리 Chapter 01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운용

02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기본형태

✔ 1. 직계식 조직(Line Type)

소규모(100명 미만) 사업장에 적합

장점	단점
* 명령계통이 간단하다 * 안전에 관한 지시, 전달이 신속, 정확하다. * 참모식 보다 경제적이다.	* 안전에 관한 연구, 개발이 어렵다. *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이 부족하다. * 라인에 과중한 책임을 지우기 쉽다.

 

✔ 2. 참모식 조직(Staff Type)

중규모(1,000명 미만) 사업장에 적합

장점	단점
* 안전정보 수집이 신속, 용이하다. * 안전에 관한 지식 및 기술 축적이 용이하다. * 경영자에게 지도 조언과 자문 역할을 한다.	* 생산과 안전을 별개로 취급한다. * 생산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 * 생산부서와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

 

✔ 3. 직계 참모식 조직(Line-Staff Type)

대규모(1,000명 이상) 사업장에 적합

장점	단점
* 안전에 관한 지시,전달이 신속, 정확하다. * 안전에 관한 지식 및 기술 축적이 용이하다. * 안전활동이 생산과 분리되지 않으므로 운용이 쉽다.	* 라인이 스텝에 의존한다. * 명령과 조언의 권고적 참여가 혼동될 우려가 있다. * 스텝의 월권행위가 우려된다.

 

0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법적체제

1.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사업장 내에서 안전 • 보건에 관한 것들을 논의하거나 의결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협의체)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토사석 광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암기 Tip.비가 와서 화목금토일요일엔 자동차를 타고 출근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50명 ↑)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의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 따른 작업의 중지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유,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명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사용자위원

• 해당 사업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 해당 사업장의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사항

• 개최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 내용 및 의결 • 결정 사항
• 그 밖의 토의 사항

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 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노사협의체 

2-1 노사협의체의 구성 ★★

✔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사용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노사협의체의 개최 주기

2개월 마다

 

4. 안전관리자

4-1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1차 금속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36. 우편 및 통신업	상시근로자 50명이상 1천명 미만. 다만,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한다.	1명 이상
49. 건설업	공사금액 50 억원 이상 120 억원 미만	1명 이상
	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 800 억원 미만
	공사금액 800 억원 이상 1,500 억원 미만	2명 이상
	공사금액 1,500 억원 이상 2,200 억원 미만	3명 이상

 

4-2 안전관리자의 업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 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 관리 •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

04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시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1.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암기 Tip.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은 작업장 안보이는 곳에서 관리조직이 교육